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 의뢰인에 대한 심한 사생활 간섭과 통제, 급격한 감정 변화 등으로 상대방과 정상적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만은 안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에 대한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을 찾아 상담을 받았지만, 1)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고, 2)증거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혼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를 검토하였고, 법정이혼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판결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혼 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되, 감정은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혼조정신청서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최대한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의 이혼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상대방이 불응하게 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이 경우 아내의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며 소장 송달 자체를 회피하면서 이혼조정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장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하였고, 결국 아내가 조정에 임하게 됨으로써 조정기일 단 1회만에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이혼조정이 성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소송과정에서 서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소송 대신 빠른 해결책을 모색해줄 것을 조건명 변호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입니다. 이혼소송은 필수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 조정은 서로간 귀책사유에 집중하기보다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이혼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간 감정적인 소모가 없으며, 1회~2회 기일로 조정기일이 종료되고 종료되는 즉시 조정성립이 될 수 있어 빠른 사건 종결이 장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소모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 하였기에, 소송 전 이혼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은 현 상태 명의대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그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원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소송 과정 중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소송 전 조정절차에서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송이 진행되기 전 사건을 종결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여러 사항을 참작했을 때 이혼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희망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 등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신속한 조정신청 후 협상을 통해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내어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상대방 직장, 본가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이혼조정 혹은 이혼소송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대리해 교사인 아내와의 이혼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사건 부부는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혼인했으나 성격차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혼조정 전 아내는 억측으로 의뢰인의 회사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혼조정을 하기 전부터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뢰인의 고통이 더욱 컸습니다. 이혼조정도 중요하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문제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강경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의견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실행에 옮겼고, 상대방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즉시 유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유포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가면서 이혼조정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