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가정을 지키고자 31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을 확정, 50%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했는데요. 가정을 지키고자 참고 살아왔으나, 자녀들도 성인이 되었기에 황혼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배우자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결혼과정에서 폭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파악, 민법 제 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의거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의 이혼에 남편의 폭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2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있는 점
3 자녀의 양육은 모두 의뢰인이 담당해온 점

그 결과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을 결정지었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성공적인 재산분할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25년의 결혼생활을 끝내려는 의뢰인. 가정에 헌신의 의뢰인의 노고를 강력이 주장하며 60%의 기여도 인정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3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최근 가정에만 헌신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2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황혼이혼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원하시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배우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면서 빠르게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진행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을 이루어냈고, 60% 재산분할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소득의 차이가 커 재산분할에 불리함이 존재했지만 10억원 대의 금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27년차 부부로 가정에 소홀한 남편과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의 모 대기업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몇 년 전 사업을 한다며 사직하였는데요. 사업가로 입지를 넓혀 나가며 가정과 자녀들의 양육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과 아이들의 양육권, 양육비 지급 문제에 분쟁이 생겨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며 배우자와의 소득의 차이가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10억원 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지정 받았고, 5년간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10년 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도 두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오는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이 자주 있었고, 이에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자 협의이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양쪽이 모두 해외(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수차례 해외 공관에 들러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이에 이를 간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인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꼼꼼하게 상황 및 자녀와 관련된 상세한 조정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조정신청서로 작성하여 국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섬세하고 확실한 처리로 당사자들이 해외 공관(영사관 등) 및 국내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혼조정 성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부부는 이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무시 등이 심했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서 배우자는 인정하지 못했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측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배우자측에서 해당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존 의뢰인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