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공무원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순탄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연금분할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25년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가정주부로 일하며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긴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잦았는데요. 문제는 사소한 언쟁이 아니라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이 끝난 후, 성인이 된 시점부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하며 재산분할을 할 거면 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는데요. 이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혼인 후 약 25년 동안 2명의 자녀를 충실히 양육한 점
2) 의뢰인은 남편이 공무원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를 전담하여 생활 유지에 힘쓴 점
3) 남편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태만한 점
4) 남편의 재산 축적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한 점
5) 혼인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분할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변호사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아내측을 대리하여 양육권을 확보, 남편측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며 재산분할 방어에도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전문직인 변호사로 일하시는 분으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변호사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의뢰인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편측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으니 본인의 몫을 달라는 거짓, 과장된 주장을 하며 양육권까지 일방적으로 빼앗으려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확보 및 자신의 몫의 정당한 권리 취득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속해 있는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며 남편측이 거짓,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인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며 오히려 상대가 이야기하는 재산은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 온 것이었고, 가정적인 부분애서도 아내인 의뢰인의 기여도가 훨씬 높았음을 입증해 내며 양육권을 확보, 재산분할 역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지켜내며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1년차인 신혼부부였던 의뢰인. 배우자가 재산에 증식에 기여한 점이 없음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20%로 방어 성공.

우리 의뢰인은 신혼 생활도 잠시 배우자의 지속된 사치행위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볼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데요.

배우자는 오히려 자신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말도 안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대로 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주장에 거짓이 있음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1) 혼인기간은 1년 정도로 짧았다는 점
2) 외벌이로 혼자 일하며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
3) 결혼 당시 보유한 주식, 자산에 배우자의 기여도는 전혀 없다는 점
4)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위자료청구를 기각했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20% 수준으로 정하며 사실상 재산분할에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뢰인. 의뢰인 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6년차 부부로 배우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잦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요구는 과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하기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관리, 유지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점
2)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3) 혼인파탄은 부부 공동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의뢰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준비서면에 녹여내며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의 80%가량을 감액하며 재산분할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까 불안했던 의뢰인. 치밀한 가압류 신청서 작성으로 10여일 만에 부동산가압류 결정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회계사로 근무하던 남편과 파경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준비하던 중 소득이 높았던 배우자의 자산에 의문이 생겼고, 재산이 빼돌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던 건물까지 타인에게 매도해 버릴 지 모르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가압류 절차에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한 유선경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건물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며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치밀하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결과 10여일 만에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숨겨놓았던 은닉재산까지 발견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9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수입이 전혀 없던 가정주부였음에도 40%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3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재산을 보유한 사업가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지라 재산분할이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와 폭력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육아와 가사를 담당해온 점
2) 상단 기간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며 의뢰인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가했다는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폭력행위에 있다는 점

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그 결과 40%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