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법률혼 관계는 아니었지만 23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입증하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23년 간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심해진 욕설, 무시 등 부당한 행위에 지쳐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3년이라는 긴 시간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자녀들을 전담해 양육해왔지만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걱정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의뢰인의 자산을 확인하던 중 결혼생활 중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재산분할에 대비해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1) 23년 간 동거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점
2)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소지가 동일한 점
3) 주변 이웃들의 진술을 통해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걸 알 수 있는 점
4) 가사와 양육 대부분을 전담해온 점

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해 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주장을 인정하고,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재산분할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12년의 사실혼을 파기하고 재산분할을 원한 의뢰인. 치밀한 전략을 통해 7억원의 재산분할 지급 결정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12년 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성격의 차이로 다툼이 잦아져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동거를 유지했을 뿐이라며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사실혼을 입증하려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해온 점
2) 주변인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점
3)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에이앤랩이 산정한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재산분할로 7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사실혼 해소와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의뢰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외도사실 입증 후 위자료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년 전 가족들과 상견례를 진행한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정적이었던 남편에게 큰 배신감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외도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외도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주장하며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행위라는 점
2) 외도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
3) 상견례를 진행하며 가족, 주변인들에게 부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외도사실과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2천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4년간 유지했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실체를 증명하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4년 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배우자는 반발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배우자의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꼈고,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보니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구하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1) 결혼식을 올렸고 주변인들이 부부로 보고 있는 점
2)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
3)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로도 그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

을 강력히 피력하며 1,000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스몰웨딩을 올린 후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과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웨딩사진,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외도행위 또한 상간자측에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였으나 약 4년 간의 혼인 생활을 끝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너무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돌보는 사실혼 관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시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확실한 마무리를 통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실혼관계 해소 및 아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친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조정신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부부 쌍방이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문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확실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어린 자녀에 대한 부분은 더욱 사이가 각별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아울러 갈라선 이후에도 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기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섬세한 조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확인하고,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및 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