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배우자측은 위자료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재산분할에서도 대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배우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공동재산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1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부부는 최근 다툼이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배우자와 깊은 대화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여, 배우자의 동의서와 함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상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세부조건을 설명하여 공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위임 후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대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조건 조율 시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치우쳐 논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한 쪽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조정 시,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물어보는 개별 조정안 항목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기에 완만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며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조건 완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배우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조건을 완결하고 이혼조정신청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조율한 세부조건을 토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빠른 진행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천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상민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부에 세부조건 설명, 공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위임 후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대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드리며,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남편이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였고, 결국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정하여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잦은 외박과 채무 등으로 이혼을 원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의 결혼생활과 이혼사유 등을 파악한 뒤, 남편 역시 이혼에 동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 있어 약간의 이견이 발생하였는바,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정이혼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후 이혼조정을 진행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월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조정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