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함과 동시에 경제력 없던 피고를 대신하여 경제활동과 동시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감사함은 커녕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매일같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지속되는 다툼 끝에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배우자의 폭언과 압박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조정이혼에 앞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권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장래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대구가정법원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며 번 돈으로 피고(배우자)에게 보냈지만 한국에 돌아와보니 해당 돈이 없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에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각자의 연금에 대해서 각자가 나누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자산이 없어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연금에 대해서 분할없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30년 차로 배우자와 빠르게 소송으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협의 이혼은 원치 않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했기에 빠르게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배우자로부터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입니다.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본 이혼에 앞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과 양육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와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서를 받아들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일시불 5천만 원 및 부동산에 대하여 1/2지분 이전 등기를 지급하라는 결정과 동시에 5년동안 매월 300만 원씩 총 1억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대략 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자녀를 생각하며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았고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에서 대립이 생겼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개인물품 등을 인도받고 재산분할을 선정하되 추후 양육비에서 일부 공제, 향후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