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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산분할
재산분할 가압류
22-10-31 | No.731

재산분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인용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0년차 부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가정의 불화가 심해지며 배우자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이에 재산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예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이혼 재판이 끝난 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받는 것에 있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46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22-10-26 | No.725

재산분할

조정이혼서 재산분할 1억2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5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22-10-25 | No.721

재산분할

이혼소송서 원심, 항소심 모두 승소하여 재산분할 1억3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당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권을 앞세우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갖은 폭언 및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10여년동안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측정한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선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차량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위자료 청구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및 3,6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 이혼이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4 재산분할
재산분할 가압류
22-10-20 | No.717

재산분할

재산분할 다툼이 예정된 사안에서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와 별거 생활을 하였는데, 별거 기간 중에도 재산에 욕심이 많았던 배우자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이혼 소장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던 중 배우자가 최근에 대치동 소재 아파트를 공유로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매입함으로써 자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단 배우자의 드러난 재산(아파트 1/2 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을 확보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가압류 신청 업무를 추가로 위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제공한 경험이 많았기에 가압류 신청서를 치밀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성 있는 법률 조력의 결과, 불과 10여일 만에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가 잔여 재산을 빼돌려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걱정 없이, 이혼 소송의 주장과 방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3 재산분할
재산분할 가압류
22-10-18 | No.710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서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인용

우리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25년 차로,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배우자가 또 다른 재산을 은닉할까 염려된 의뢰인은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저희 에이앤랩의 가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및 배우자 개인 재산을 검토하였고, 과거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객관적 증거 제출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 배우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42 재산분할
재산분할 가압류
22-10-13 | No.702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왔지만 끝내 서로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욕심이 많았으며 재산에 있어 쉽게 분할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혹여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예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황을 찾아낸 뒤 이를 토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약 1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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