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5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자녀가 생기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당 시점부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경제권을 앞세우며 의뢰인을 무시하고 갖은 폭언 및 욕설에 이어 폭행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많아졌고 10여년동안 이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서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측정한 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에선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승소로 이어져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차량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여 소송에 임한 결과 위자료 청구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3천만원 및 3,6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받게 되는 이혼이 결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4년이라는 시간동안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해당 사실을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7억5,500만 원을,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너무나 큰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부담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사는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서 최대한 감액하고 싶어 하였으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길 바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신속하게 준비서면을 준비하였고 1) 부정행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2) 재산분할 부분에서 원고는 본인의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이혼으로 진행이 되며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중 2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1회의 조정기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부분에서 감액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는 술을 즐겨 마셨으나 빈도가 잦아졌고 알코올의존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며 가정까지 소홀히 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섰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년 전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변호인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소송이 진전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에 2년이 지난 지금 심신이 지친 상태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잘 정리되지 않았던 지난 주장들을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배우자측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오히려 재산분할로 2억 8천만 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금액에서 1억원 감액을 이끌며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년 가까이 끌어오던 소송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1년이 안 되어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로 의뢰인 또한 소 제기 후 3년 만에 이혼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홀가분하다며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를 하여도 해당 전세자금이 없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기에 가압류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3년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일방적인 동거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더불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을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여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을 은닉할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상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과도한 재산분할 과 양육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