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습관, 가정에 소홀한 점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 30억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았지만, 특유재산 인정과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2억원 대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동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려 했는데요. 혼인기간이 18년으로 긴 만큼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우며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유지해온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습관이라는 점
3) 의뢰인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참여 비중이 큰 점
4) 의뢰인이 혼자서 일군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적은 점
5) 재산의 대부분이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부분이 의뢰인이 일군 재산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이유가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30억대 재산 중 23억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주었고, 나머지 10억대의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 인정해 원고에게 10억 대의 재산 중 20%인 2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순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혼인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유재산인 강남아파트를 포함 재산분할 50% 인정 및 위자료를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24년 간 부부 생활을 유지하였고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하고자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둔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한 지 15년이 되었고, 모아놓은 자산이 배우자와 비교해 현저히 적었는데요.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의 전체적인 자산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액연봉을 받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상속을 통해 증여받은 강남아파트를 포함했을 때 순 재산은 약 45억원 정도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뢰인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24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점
2)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가정에 헌신한 점
3) 의뢰인의 적극적인 내조로 배우자가 순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4) 혼인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

을 이유로 배우자가 지금의 자산을 모을 수 있던 것은 의뢰인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강남아파트를 포함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신혼 초 단절된 신뢰,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바로잡은 사례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가 예상보다 일찍 깨지게 된다면, 법적 정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날카롭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짧은 혼인 기간 중 오로지 한쪽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당한 분할 요구를 방어하고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대응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의뢰인이 상담에 오기까지 : 상담 NOTE

의뢰인은 국내의 건축회사에 재직 중인 엔지니어로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다단계 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의뢰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전세자금으로 신혼집을 꾸렸고, 이후 해당 전세금을 기반으로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단지 재산 형성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 항공사 승무원이 될 수 있도록, 성형수술 비용은 물론 해외 면접 및 체류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 교육비 등 수년에 걸쳐 상당한 금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결국 해당 항공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스스로의 경력을 잠시 내려놓고 해외지사로의 근무지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희생까지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직후 배우자는 별도의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의뢰인과의 동거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1년 만에 배우자는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신도시 아파트 소유권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Secret 전략 :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동시에 아파트 재산의 절반을 요구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부당한 요구를 막기 위해 재산분할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금전 지원 내역 정리

결혼 전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각종 금전 내역을 금융 거래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일일이 정리하고 이를 도표화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환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아파트 소유권 형성 과정의 사실화

아파트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계약 주체, 자금 출처, 분양배경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배우자의 기여도가 실질적으로 20%도 되지 않음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별도 재산에 대한 분석

배우자가 항공사 퇴직 당시 수령한 퇴직금 및 별거 이후 형성한 예금 내역 등을 토대로, 오히려 배우자 스스로 형성한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분할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송 결과 :  재산분할 비율 15%,

사실상 무분할 확정

법원은 1심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아파트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15%로 제한하였고, 배우자가 별거 이후 축적한 퇴직금 및 예금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추가로 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배우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온전히 지켜낸 성공적인 소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짧은 혼인 기간 중 오로지 한쪽의 노력과 재정적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당한 근거 없이 동등하게 분할하자는 요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법은 '결혼했으니 당연히 반반'이라는 식으로, 한쪽이 더 많이 노력하고 희생한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체계적인 자료 분석과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법적 기준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내 작가활동 지원한 대기업 회사원,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거나, 결혼 생활 중 특정한 희생을 감수하며 상대방의 경력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요소가 재산분할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이나 재산 형성 시점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치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이러한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의뢰인이 상담에 오기까지 : 상담 NOTE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상대방 배우자는 전업주부이자 프리랜서 작가였습니다.

혼인 생활 동안 의뢰인은 자신의 수입의 80% 이상을 배우자를 위해 지출했으며, 배우자는 오로지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도맡아 했고, 심지어 불치병을 진단받은 상황에서도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희생 속에서 배우자는 공모전에 당선되었고, 이후 거액의 인세와 상금을 수령하며 단기간에 경제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갑자기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혼을 인용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형성을 판단하여 배우자가 이혼 절차 중 벌어들인 인세 및 인센티브 소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법인의 상담을 받아보고 저희 법인에서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Secret 전략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기존 1심 판결에서 간과되었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의 정당한 분할을 요구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금융 자료 분석,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지적재산권 평가를 통한 경제적 가치 반영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 의뢰인의 헌신과 기여 강조

- 의뢰인이 불치병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을 지탱하며 배우자의 작품 활동을 지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금융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분석하여 배우자의 생활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했음을 증명했습니다.

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의 포함 주장

- 배우자가 혼인 관계에서 체결한 계약을 기반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별거 이후의 인세와 인센티브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지적재산권(IP) 가치를 반영

- 배우자가 형성한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고, 이로 인해 형성된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형성의 기준 시점을 별거 시점이 아닌 1심 소장 접수 시점으로 변경하여, 6개월간의 추가 소득을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의 가치평가도 재조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희생과 기여를 입증하는 과정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혼자 힘으로 해내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0년차 전업주부, 50억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승소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긴 혼인 기간이 곧 공정한 재산분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경우라면 배우자의 헌신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고 까다롭습니다. 이번 사례는 30년 이상의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의 성공을 위해 내조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숨겨진 재산과 성년 자녀의 생활비 문제까지 해결한 방법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에이앤랩만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의뢰인이 상담에 오기까지 : 상담 NOTE

A 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초반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깊어졌고, 특히 남편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사회적 성공과 함께 여러 부동산과 주식, 보험 등으로 약 50억 원의 자산을 축적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정에는 소홀했는데요. A 씨는 남편의 직장 생활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남편은 수년간 여러 차례 외도를 반복하며 A 씨를 정서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긴 갈등 끝에, A 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별거 상태에서도 재산분할과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던 A 씨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절차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Secret 전략 : 부동산 지분 50%,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까지 지급되도록

본 사안은 금융사 출신 박현식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조건명 변호사, 그리고 조정위원 출신 김동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에 맞서 의뢰인의 혼인 기간 내 정신적 고통과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기여도 인정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남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며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자녀를 돌본 구체적인 사실들을 명확히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남편의 귀책사유 입증

의뢰인의 남편이 수년간 지속적인 외도를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3) 부동산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대기업 임원이었던 남편에게 숨겨진 자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인용으로 남편의 주요 자산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묶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이를 분할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4) 성년 자녀의 생활비까지 확보

비록 자녀가 성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자녀들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인정되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주요 부동산 지분 50%와 금전적 보상,

성년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월 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은 부부가 함께 가꾸는 공동의 영역입니다. 가정 내의 내조, 자녀양육, 가사노동과 같은 비경제적 활동 또한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정당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혼인 기간 중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여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상대 배우자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을 때는, 초기부터 명확한 기여도의 입증과 더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산 보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은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체계적인 전략이 반드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긴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재산분할 전담팀이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한 잘잘못을 넘어, 실제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과 기여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감정적 대립이 심한 영역으로, 소득 수준이나 유책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유책배우자이자 낮은 급여를 받아온 의뢰인을 대리해, 60%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Secret 전략 : 재산분할 기여도 60% 주장 및 전부 인용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로 구성된 팀을 중심으로 사건을 총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면밀히 세웠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유책배우자이면서도 높은 재산분할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 도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을 부정하지 않고 위자료 부분은 일정 수준 인정하되, 재산분할 쟁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핵심 대응 포인트였습니다:

① 서울 아파트의 시세 변화에 따른 이익 시뮬레이션을 통해 남편의 실질적 수익을 환산하여 재판부에 제시

② 종중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되, 시세를 낮게 평가하여 실질 기여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

③ 의뢰인의 채무가 대부분 가정 유지와 생계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 생활비를 혼자 감당한 구조를 강조

④ 급여 수준이 낮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가정 관리 등 비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전달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산 이익을 표와 자료로 시각화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도왔으며, 종중재산 역시 의뢰인 명의의 재산임을 인정받되, 평가액을 낮추어 전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개인 채무 발생의 원인으로 남편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 등도 상세히 시나리오화하여 가정 내 역할과 희생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6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확정하였습니다.

3. 기여도 입증과 재산분할, 전략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례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기여와 역할이 법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한 수입이나 명의상의 자산보다는, 혼인 중 전체적인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특히 기여도 산정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법률적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받았거나, 자신의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이혼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