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외도행위를 해온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었음에도 50% 기여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의 남편은 35억원에 달하는 보유한 고액자산가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 전념하길 원하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14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 년간 외도를 하며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비롯하여, 재산분할,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점이 재산분할에 불리함을 가져올까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은 남편의 요구사항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가정의 유지를 위해 헌신해온 점
3) 혼인 파탄의 원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헌신으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5억원의 고액재산에 대하여 50%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부갈등을 버티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결정한 의뢰인. 혼인파탄이 고부갈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으며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의 남편은 모 대기업의 임원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30억원의 고액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이후 낯선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내내 시댁과 큰 마찰을 빚었고, 시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가하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는데요. 상담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폭언을 서슴지 않은 시부모와의 갈등에도 배우자는 중재하려 노력하지 않고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모두 담당했으며 배우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점
3)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온 점

등을 주장하며 실직적인 결혼생활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0억원의 고액재산에 70%의 의례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인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요구를 받은 의뢰인. 소득차이가 컸음에도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의사인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된 지 11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동안 각종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왔습니다. 일방적인 이혼요구로 당황스러웠지만,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배우자는 20억원 가량의 고액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주장에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소득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고액자산을 취득하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억울한 감정이 들어 저희 법무법이 에이앤랩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먼저 부부의 공동재산을 파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에 녹여내며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였습니다.

1) 장기간 일을 하며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온 점
2)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경제적 도움이 큰 점
3) 결혼 전 의뢰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점
4)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의뢰인이 전담한 점

등을 주장하며 남편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60%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재산분할에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파악하며 배우자가 은닉한 자산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7년간 전업주부로써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성격차이로 인하여 자주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이혼 후 생계에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재산분할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고액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엿보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조력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의 재산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숨겨놓은 고액자산 5억 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20억대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상가건물이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아내가 임의대로 10억원대의 고액재산인 상가건물을 처분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명의로 된 건물이고, 혼인 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걱정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와 배우자의 고액자산으로 볼 수 있는 특유재산은 함께 유지해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처분한 건 이혼을 대비한 사해행위라는 점
2) 의뢰인이 상가를 유지, 관리해오며 관리비를 납부해온 점
3)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오며 재산 유지에 기여해온 점
4)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인정받아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은닉했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60%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4년된 신혼부부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 협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배우자가 신혼 집을 일방적으로 제 3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립이 생겨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처분해버린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더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 되는 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고의성이 다분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했는데요. 또한,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상거래를 통해 자산을 은닉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확대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길지 않은 혼인기간이었지만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점
2) 결혼 당시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자금을 보탠 점
3) 이혼을 예상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한 점

등을 내세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처분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동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의 60% 비율의 재산분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