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 주식을 포함하며 가상화폐 등의 은닉재산을 확보하며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6년차 부부로 배우자와 완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가였던 남편이 조금씩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넘어가주었지만, 반복되는 행위에 신뢰가 깨져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남편의 은닉재산을 포함하여 총 자산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해당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의 주식과 가상화폐의 시세를 확인하며 15억원가량의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점이 확실한 점
2)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3) 부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인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길지 않은 결혼생활이었지만,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공동의 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1년의 세월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의뢰인. 황혼이혼을 결심했지만 가족은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확인하며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성공.

우리 의뢰인은 사업가였던 남편과 2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의뢰인은 남편은 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을 유지하지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회의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황혼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 의사가 없다는 남편의 태도에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가족을 유지할 의사는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별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에 성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외도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배우자 측의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아내는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외도행위를 저지르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8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와 2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금이 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와 양육비 청구가 과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에어앤랩에 조력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생계에 타격이 없음을 주목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2)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 함께하며 가정에 충실했던 점
3)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의 사유는 별개로 보고 있는 점
4) 재산 증식에 공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유책사유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은 60%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실상 방어의 결과를 가져왔고,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는 1/3로 감액된 금액의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면서 50%의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3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업자인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혼인파탄의 결과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던 우리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서명에 녹여내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주장을 했습니다.

1)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까지 올린 부부라는 점
2) 자녀의 양육과 가사는 의뢰인이 책임져 온 점
3) 부부 간 재산의 차이가 크나 의뢰인도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고, 사실혼관계였지만 고소득자였던 남편에게 50%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7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의뢰인. 가정에 무관심한 사업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17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면서 지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는 자신이라며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17년간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했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관리, 유지, 보수를 해온 점
2) 의뢰인이 모든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을 담당해온 점
3)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온 남편과 이혼을 결정한 의뢰인. 맞벌이 상황에서도 가정에 헌신하며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60%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5년된 부부로,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대립 잦았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동반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20여년 간 참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출가하였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재산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의 자산이 27억원가량의 고액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맞벌이 부부임에도 아이들의 양육과 가사는 오롯이 의뢰인이 몫이었던 점
2)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해온 점
3) 폭언을 서슴지 않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
4) 자녀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배우자가 보유한 27억이라는 고액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임을 주장하였고, 60% 기여도를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