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성인여성인 자신에게서 더 나아가 어린 자녀들에게 까지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바로 에이앤랩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과정에서 자녀들을 남편으로부터 분리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최우선임엔 틀림없고, 더 나아가 이혼 후에도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각종 재산목록, 계좌 내역 등에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춘 조건명 변호사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가져다주고 있는지, 배우자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몇 달째 생활비를 가져다주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동명의였던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와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는 물론이고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에이앤랩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①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하였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②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에 비추어 보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재판부에서도 쉽게 납득하였으며, 의뢰인이 최초에 원하였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종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냈고, 이를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판부 역시 단순 폭행 배우자로서 재산이 없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배우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의 의도에 따라 판단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분할 등에 있어 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보다 높은 기여도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은닉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아내)을 대리해 대기업의 임원이자, 다수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을 약 50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약 50%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대기업에 근무해온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양육에 힘을 쏟았으나, 남편은수 년간에 걸쳐 외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합당한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이혼 및 혼인의 파탄사유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 재산 형성 및 증식에 아내가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 과정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직장생활을 위해 수년간 내조로 기여하였고, 남편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금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을 주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형성한 재산들이 실제로는 아내의 기여없이 형성될 수 없었음에 주목하고 기여도, 재산분할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의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부동산 가처분금지신청과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 보전 절차이며, 보전 권리의 성격(본 사안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한편, 남편측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일을 본 법인이 주장하는 기준일보다 앞당겨 ‘이미 혼인파탄이 되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하였다’는 등 의뢰인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게 지급할 액수를 낮추고자 했으나 우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남편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조정 외에서의 합의 역시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상대방 대리인 역시 이를 납득하여 결국 남편 소유의 주요 부동산 지분의 중 상당비율과수억원의 금전, 생활비 명목의 장래 금원 지급 등을 약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역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과 대학병원 내과 의사인 아내의 이혼조정에서, 남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가장 우선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자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합의,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양측 모두 전문직인 의사로서 업무가 바쁘다보니 소송은 피하고 원활히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 남편을 대리해 배우자측 변호사와 재산분할의 조건, 양육권 및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없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혼의사는 합치되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됨을 인지하고 남편의 대리인이자, 부부의 중재자의 역할로 이혼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 측 변호사와 수차례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소송 전 조정절차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단순한 가족간 다툼으로 취급받았으나, 최근에는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신혼여행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행에 피해를 입은 아내(의뢰인)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가져왔으며, 판결선고 양육비 지급 선고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남편)은 결혼식 직후부터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뇌진탕의 상해 등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과 어린 자녀를 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신혼부부 시절부터 남편의 보복이 있을까 매우 두려워했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끝내주길 원했습니다. 또한 어린 딸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 한편,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혼으로 배우자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 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측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반소를 청구했는데, 조건명 변호사는 남편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입증하는 한편, 오히려 남편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내역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하는 한편,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1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받도록 도왔습니다. 더하여, 2세인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왔고, 양육비 월 15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도 일삼는 등 부부간에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를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혼인의 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불암감에 휩쌓인 의뢰인을 다독이며, 이번 사건이 잘해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간 있었던 사실들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을 불안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적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과 정황을 파악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주장하며 50%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한 부동산의 50% 지분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어느 한쪽은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산을 형성하는 각각의 과정에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을 컸다는 점을 입증·주장했고, 의뢰인 역시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의뢰인만 떠안게 될 뻔했으나, 당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