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 후 약 2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성적 학대, 자녀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직 공무원이자, 현재 대기업에 근무 중인 남성으로 혼인기간 중 우리 의뢰인은 물론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었으며, 부부싸움을 할 경우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증상까지 보여왔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혼·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상황을 털어놓으시고,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남편이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남편의 자녀학대 정황과 분노조절 장애 등이 기록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과거 공무원 시절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여러 소송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였고, 박현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공유지분의 가치와 위자료 지급 의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내며, 우리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걱정하여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재산분할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행사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3자 명의였고, 또 다른 부동산들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질적 명의자가 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하고, 운영하는 시행사의 정보 확인 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보유 지분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등 성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주부인데, 정년퇴직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잦은 외출을 하고, 외출 시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근 배우자 핸드폰의 사진, 문자메시지, cctv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나이도 있고, 자녀들도 성년이어서 굳이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배우자의 발뺌하는 태도를 보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 명의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에 남편은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편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몰라, 의뢰인은 빨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 문구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2)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른 재산은 없는지 등을 여러 사항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게 재산분할협의서를 맞춤으로 작성해드렸습니다.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건설기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고민하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이혼 사전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의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여 재산분할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없이 섣불리 이혼을 선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금전적인 손실뿐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으로부터 사전 이혼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모두 의사이고 각자 개원을 하여 따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아내)의 의원은 매우 잘되었던 반면, 배우자(남편)의 의원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수차례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생활비도 제대로 보태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배우자의 개원 자금에 보태오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공동재산은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재산의 50%를 나눠주어야 한다”고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여 급하게 유선경 변호사에게 재산분할과 관련된 자문을 의뢰하였고, 유선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①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동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게 보통이지만, ② 재산형성 및 혼인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어느 일방이 모두 부담하였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 ③부부가 각자 번 돈으로 취득한 각자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선경 변호사는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도를 미리 산정해드리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정주부가 전문직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는 돈을 벌어오는데, 자신은 가정주부로만 지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불리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가정주부가 불리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는 아내가 가정생활의 노동제공을 통해 남편의 재산(특유재산 포함)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를 하였다면 남편의 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율이 50대 50은 아닙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10년넘게 가정주부로 가삿일과 자녀양육에 힘써왔으므로 배우자가 전문직으로 경제적 능력이 월등함에도 의뢰인의 헌신과 양보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미팅을 갖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혼을 할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를 판례 등을 참조하여 자문서로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