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재산 가액 및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금전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가량 되었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되어 외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강남의 재건축대상 시가 약 50억원의 아파트 1채와 배우자에게 있는 수억원의 채무였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구두상 협의를 마쳤지만 협의서를 작성한 바 없어 이를 실제 이행할지는 의문이었고 더욱이 자신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불리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미친 기여도 등을 산정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임을 감안하여 우리 의뢰인이 60%이상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재산분할에서 소송없이 유리한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자산가들의 자산이 증식되면서 상속 및 이혼에 있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처리,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3년 전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직후 자신이 모은 자금의 상당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와 이혼에 대해 합의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혼인전 부터 사업으로 모은 돈이고, 가상화폐 거래에 아내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가상화폐 외에도 별도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에 대한 경험, 가상자산에 대한 컨설팅, 거래내역 등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국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들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이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위기에 놓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실제 거래관계 및 해외거래소 이용 여부,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조정 절차에 앞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재산분할 특화 전문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황혼 이혼, 졸혼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졸혼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참고 지내왔으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없나", "왜 이제와서 굳이 문제를 만드려고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년간 힘든 상황을 참고 지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감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의 개인주의화,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황혼 이혼,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트러스트앤랩에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시의 재산분할 내용, 상간자 소송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 형성, 상대방의 재산(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연금, 주택 등)에 대해 전업주부로서 희생을 한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지 여부, 이를 막기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황혼 이혼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트러스트앤랩의 상담 이후에 그동안 걱정하였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약 40년에 이르는 노부부부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긴만큼 각종 부동산을 비롯하여 상당한 부부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바로 이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부공동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1심 재판부에서 50%로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정은지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65% 이상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은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수억 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