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1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한 배우자의 폭행, 잦은 유흥주점 방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이혼이 진행되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변호사는 먼저 피고(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점을 주장였는데요. 배우자는 원고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업소 직원과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의뢰인과의 부부관계에 있어 갈등을 제공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완벽한 의뢰인의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재산분할 4천만 원 과 양육비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의 혼인기간 내내 폭행은 물론, 생활비 미지급 등의 부당 대우를 수시로 겪으며 살아오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위자료는 물론 오랜 혼인생활 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보다 높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괴롭혀온 것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만을 하며 결국 대출까지 받아 생활을 연명하게 해온 점, 최근 의뢰인을 폭행하여 2주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가계를 유지하고, 가사와 자녀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1억 3천만원의 현금 및 4천만원 가량의 차량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1천만원의 위자료 및 2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반소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 목록 파악 및 기여도 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은 40% 감액 및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는 월 160만원으로 산정하여 조정하였고, 사실상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원 및 1억 4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만한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위자료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은 2500만원만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송은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잦은 다툼으로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내가 제기한 소장을 검토하고, 두 사람이 그동안 축적해온 공동재산목록과 부부의 기여도를 각각 산정한 뒤,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뢰인이 재산을 축적하는데 경제적인 기여도와 의뢰인의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2억 1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