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끝에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을 자주 빼돌린 적이 있었기에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면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의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조정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통해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배우자 유책배우자로서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기간, 배우자의 재직기간 및 수령한 급여 등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8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가 금원보다 훨씬 낮은 금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더 악화만 되어 갔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원만한 이혼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여 두 사람의 공동재산,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 배우자측이 양육권을 갖길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조정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1억원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 신청서를 인정하였고 이혼 결정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양육비에 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까지 인용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15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무시를 당하였고 다툼이 없는 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매번 실패를 하였고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혀 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배우자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행동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 혼인기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행한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에 관련한 증거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4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용하였고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승소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가 본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며 불륜행위를 부정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에 비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렀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 및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이 작성한 조정신청서에는 의뢰인이 그동안의 불행한 혼인생활로 이혼에 대한 의지가 뚜렷함과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이 이루어진 후에도 서로에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생계를 위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9500만원을 산정하여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결정 및 배우자로부터 약 50%에 해당하는 9500만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