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의뢰인은 외국인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였습니다.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과 아내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거 중인 점, 현재 아내의 생사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며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재불명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며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체류를 원하거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접근한 외국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혼인 이후 외국인 아내가 오랜 기간 가출한 상태라면 변호인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의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이후에도 장기간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배우자의 행위를 감내하고 가정을 지켜왔으나, 적반하장으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의뢰인은 오직 가정을 지키기위해 희생을 해왔다는 점, 자녀들도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반소)를제기하고 이혼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15년 이상 가출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고, 도박을 일삼으며,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 오래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원은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