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약 15년여간 결혼생활을 함께 해온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의뢰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지급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원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역시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여, 항소심 기각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피신청인)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전부 승소(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7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국제결혼을 통해 베트남 국적의 아내(피고)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1년이 채 되기도 전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아내는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아내의 가출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아내는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줄곧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아내가 가출을 하여 별거를 하고 있으며,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귀가하여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의 이혼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0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상냥하고 성실했으며 가족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가삿일, 육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스마트폰에 코인투자 앱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몰래 투자 앱을 들여다보니 수천만원의 손실이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가정과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자녀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은 점, 생활비를 갖다주지 않은 점, 집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일을 등한시 한 것 등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3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혼으로 심적 고통이 컸던 의뢰인은 에이앤랩에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대방(피고)이 간통 행위를 부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으며, 기혼임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는 의뢰인 승소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부부관계 거부,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자녀 2명에 대해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사유들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자료 및 양육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모두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의뢰인은 결혼 이후 연락을 하던 여자 지인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지적을 당한 뒤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 거부 >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라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18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원고는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130만원으로 감액한다

이번 조정결정은 결국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결정으로 3천만원의 위자료 부담은 물론 양육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