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향후 동종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위 합의 이후에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1년 전의 합의서 문구와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그 효력범위와 의미를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판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아오소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례의 일반법리를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하여, 의뢰인이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적용되어 배우자의 소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제기받은 소송에서 적절한 본안전항변을 통해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해자)은 남편의 폭언 및 협박 등으로 오랜 기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과 별거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에 앙심을 품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일상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마련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을 수시로 찾아오는 모습,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1)의뢰인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휴대폰, 집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6년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결혼기간 중 잦은 다툼 등으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남(피고)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동거 상태였다는 점, 두 사람의 문자 내역 등 내용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협의이혼 기간 중 밝혀낸 불륜관계임에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행위자)은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어떠한 위협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과 배우자가 주장하는 피해 등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배우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던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간 폭행 등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경찰 출동까지 된 것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임시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처분을 받고 나아가 향후의 이혼 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