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몽골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배우자는 가출을 하였고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의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고 연락 두절인 배우자와 성공적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가정에 불화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해당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 책임만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장과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의 잦은 외박,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만든 정황들을 찾아내 제출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 뿐만 아닌 원고에게도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주장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며 귀가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며 게임 속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가지며 가정에 소홀했었습니다. 서로 대립이 심해지며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장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1천만 원의 위자료 및 1억6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우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본 혼인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었던 배우자는 의뢰인과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2년 뒤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것 같았으나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왔고 이에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가 가출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통보 하나없이 가출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이혼에서 대부분 사유가 외국 국적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인데,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을 한 뒤 잠수를 타는 사안이 많습니다.

수많은 국제이혼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무단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혼인 기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이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