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시며 귀가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며 게임 속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가지며 가정에 소홀했었습니다. 서로 대립이 심해지며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장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1천만 원의 위자료 및 1억6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우선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본 혼인파탄의 책임은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었던 배우자는 의뢰인과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2년 뒤 말도 없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것 같았으나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 왔고 이에 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배우자가 가출을 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통보 하나없이 가출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이혼에서 대부분 사유가 외국 국적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인데,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해 결혼을 한 뒤 잠수를 타는 사안이 많습니다.

수많은 국제이혼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무단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혼인 기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이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5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최근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며 가정에 불화가 생겼었지만 의뢰인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의뢰인의 책임이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1심에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배우자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또한 에이앤랩이 담당하게 되었고 배우자 측은 1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문제로 제기하였으나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보았을 때 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육비 청구 또한 모두 기각되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1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평소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가정에 불화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해당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과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의 잦은 외박,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만든 정황들을 찾아내 제출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도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에서 인용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였을 때부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내내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왔기에, 남편의 허위 주장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의뢰인과 남편의 폭력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당해 온 가정폭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남편의 주장과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을 탓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의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남편의 허위 주장을 깨뜨릴 근거가 추가되어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 2) 자녀들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하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됨과 동시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