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으로 귀국하였고 이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식이 끊기게 되며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4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술자리 및 늦은 귀가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고 다툼이 잦아지며 사소한 몸다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화가 심해지며 의뢰인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등 유책 사유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및 수억원 대의 재산분할, 양육권 주장 및 양육비 청구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원고)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무시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부분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각자의 사정에 맞는 원만한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이 즉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방식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이끌어내며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는 사전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억대의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국제결혼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배우자는 가출하였으며 한국에 체류 중이면서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힘들어진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배우자)는 결혼 후 1년 만에 무단 가출을 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두 사람의 혼인기간, 나이,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갑작스러웠고 위자료 금액이 높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청구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방어를 하며 국민연금 부분을 각자 유리하게 잡는 방향을 잡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을 부분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권유하였고 배우자측이 박상룡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게 되었고 위자료 3,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을 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러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 및 본인의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본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통해 폭력적인 남편의 행동을 멈추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성격 및 폭력적 성향’ 및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입힌 신체적 상해 정도’, ‘자녀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고소 대리를 통해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원고)은 포르투갈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도 안 된 시점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원하였지만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현재 연락 및 거주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또한 배우자에게 있다는 증거가 있기에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