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혼 초부터 매월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 공과금을 의뢰인이 내며 배우자의 보험과 관련된 금액 또한 의뢰인이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각종 살림비 또한 의뢰인이 감당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사 소홀, 잦은 외박 및 음주 등의 이유를 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원고(배우자)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최소 80%라는 점, 3)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이 신혼부부였던 시점부터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 4)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에서도 약 1/2 감액된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년채 되지 않았을 무렵부터 각자 따로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의뢰인을 미행하며 스토킹하였고 의뢰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 및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의뢰인을 미행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1주일 만에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처증, 스토킹 등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의뢰인과 다투는 날이 많았으며 폭언 및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배우자의 이러한 알코올중독증세 및 폭언은 지속되었고 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 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였고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및 피고(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6,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도 안 된 시기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담 그룹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배우자측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없었기에 공시송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며 공시송달로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이혼 및 향후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던 와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가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또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측에서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였고 최종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