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혼인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고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보였던 점을 주장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에 방어를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 지 6년이 넘은 배우자(원고)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과 2억 2천만 원가량의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행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와의 다툼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던 것은 의뢰인이었기에 억대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막고 싶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가사법 분야의 전문가를 찾게 되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갔습니다.

1) 혼인파탄 사유로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각서까지 써 가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다툼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대화를 요청해 왔던 점
3) 원고의 집안일 비중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중증난치병을 얻어 현실적으로 많은 집안일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4) 원고의 주장에 반하여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의뢰인 본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고, 애초 청구하였던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가량을 1/2 감액하여 1억 원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큰 타격을 막아내며 배우자와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고인(배우자)는 재혼 관계였으나 각자 자녀가 있는 관계로 주거는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지가 다르다보니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정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6개월간 흥신소를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미행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은 인용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재차 부인하여 종결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정식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를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에 지쳐 합의이혼 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의 1/6 수준인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과 원고는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월급이 적다며 매일 불만을 표시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신혼 초부터 수시로 친정에 돈을 송금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부모님이 매월 현금을 보내주거나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전부를 맡겼지만 무분별한 소비 행각에 아내와 합의 하에 의뢰인이 통장 관리를 맡게 되었지만, 그 이후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 가족들을 비방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다툼에 지쳐 원고와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모습에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내며, 청구한 소에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원고는 시부모를 간병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이모가 전담해온 점
2) 의뢰인의 급여의 경우, 원고의 무계획성 소비로 인해 합의 후 의뢰인이 관리하기로 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까지 제출하며 자녀들을 돌본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은 원고의 공격적인 언행과 반복적인 이혼 요구에 의한 점
5)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을 주장하며 혼인생활 내내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음을 피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의 1/6 수준인 5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의 이혼까지 성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였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차이 등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다방면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으나 결국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배우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며 무리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하여 갈라서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심층적인 의뢰인과의 상담 및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한 진단을 하였는데요. 이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알고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을 향한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 부부 관계 개선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에 발설하는 등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혼인 당시 의뢰인이 사온 혼수 품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의뢰인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고, 배우자가 청구한 반소 위자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억지 주장이기에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및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 없이 신속하게 이혼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혼 초부터 매월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 공과금을 의뢰인이 내며 배우자의 보험과 관련된 금액 또한 의뢰인이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각종 살림비 또한 의뢰인이 감당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사 소홀, 잦은 외박 및 음주 등의 이유를 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원고(배우자)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최소 80%라는 점, 3)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이 신혼부부였던 시점부터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 4)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에서도 약 1/2 감액된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