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원인으로 2,000만 원이라는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청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잘못에 대하여 방어를 하며 위자료 청구 기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원고, 피고 모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습니다. 평소 의뢰인 부부는 다툼이 잦았고 가정에 불화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청구 내용이 사실과 무관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배우자)가 제기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사실이 아닌 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사실과 무관한 점들은 그에 맞게 반박하며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이 더 심하다는 방향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받은 상해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제기로 대구가정법원은 사실혼을 원인으로 일체의 소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로써 배우자가 청구한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상룡 변호사가 추가로 제기한 형사고소는 그대로 진행되며 배우자가 자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사업체와 주거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배우자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절도 및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며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억울한 고소에 흥분한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배우자와 여러 사정들로 인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약 10여년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지고, 배우자의 무시와 폭언 등으로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줄곧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비록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가족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점,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확보, 경제적 공동체를 성립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실혼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후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기여도 산정 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합의해 보자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국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제기에 앞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도 응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 금액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점,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퍼센트에 이른다는 점,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적극적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협의서 체결시 증인으로서 입회하여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피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주 다투었는데, 결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고는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경청한 뒤,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과 상습폭행, 의뢰인에 대한 모욕, 가사분담 거부, 경제적 무책임 등에 따른 것으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지급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