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언, 폭력적 행동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된 의뢰인.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세밀한 변론과 조력을 받아 이혼 청구 인용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원고, 항소인)은 타지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한 명의 자녀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원고에게 폭언하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은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말다툼이 심해지면 남편은 의뢰인에게 언어폭력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노력조차 하지 않아 의뢰인이 육아와 가사일을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고는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심판결에서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더욱 상세히 피력하며 아래와 같이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완벽하게 용서하거나 부부간 화해하지 않았다는 점
2)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고,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러 회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이혼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소송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만나다가 상대의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사실과 다른 부분을 피력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자료의 1/2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는 본인의 직장에 고객으로 오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났고, 이후 여성이 함께 왔던 일행들 모두와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종종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으며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과 더욱 가깝게 지내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원고)이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원고의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의 부정행위 정도 및 시기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
3) 원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상대와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작성하였고,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 받았지만 방어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우리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이어오며 아이까지 출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방어하고 반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으로, 의뢰인의 이혼 소송 제기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기에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이혼 소송 인용 및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도 최고 수준으로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혼인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의 2/3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하게 되었고, 그 직원을 관리 감독하며 직장 생활에 도움을 주던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상대 여성은 본인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의뢰인에게 말을 해왔고, 그렇게 둘은 전화나 메신저로 자주 연락을 나누며 교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여성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천6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실을 바로잡고 손해배상액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지나치게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을 감액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2/3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외도 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 생활을 하다 외도 행위를 저질렀고 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8천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해왔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재산형성에 있어 피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이 재산분할 청구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액이 부당하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8천만 원에서 약 4천5백만 원을 감액한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금원보다 훨씬 낮은 금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유명 스포츠선수. 사실이 아닌 부분을 입증하여 배우자 측의 과도한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로, 혼인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아내와 잦은 마찰이 있었고, 별거를 유지하던 중 이혼소송을 당했는데요. 아내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폭언 또한 상대 측의 입장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는 물론 과도한 재산분할까지 요구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이 언론 매체에 보도될 경우 의뢰인의 향후 선수 생활 및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확보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상대 측에도 있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중점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방어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원고(아내)가 주장하는 폭언과 폭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며, 원고와의 잦은 불화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개선하려 대화를 요청한 점

 3)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적은 점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1/2 수준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과는 다른 귀책사유를 소명함과 함께 과도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