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사실혼 관계를 4년간 유지했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실체를 증명하며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4년 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배우자는 반발하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배우자의 폭력성에 두려움을 느꼈고,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보니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구하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면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1) 결혼식을 올렸고 주변인들이 부부로 보고 있는 점
2)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
3)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의사로도 그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

을 강력히 피력하며 1,000만 원의 위자료와 5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1년차인 신혼부부였던 의뢰인. 배우자가 재산에 증식에 기여한 점이 없음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20%로 방어 성공.

우리 의뢰인은 신혼 생활도 잠시 배우자의 지속된 사치행위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볼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데요.

배우자는 오히려 자신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말도 안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대로 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주장에 거짓이 있음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1) 혼인기간은 1년 정도로 짧았다는 점
2) 외벌이로 혼자 일하며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
3) 결혼 당시 보유한 주식, 자산에 배우자의 기여도는 전혀 없다는 점
4)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위자료청구를 기각했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20% 수준으로 정하며 사실상 재산분할에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뢰인. 의뢰인 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6년차 부부로 배우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잦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요구는 과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하기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관리, 유지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점
2)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3) 혼인파탄은 부부 공동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의뢰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준비서면에 녹여내며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의 80%가량을 감액하며 재산분할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31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을 확정, 50%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했는데요. 가정을 지키고자 참고 살아왔으나, 자녀들도 성인이 되었기에 황혼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배우자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결혼과정에서 폭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파악, 민법 제 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의거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의 이혼에 남편의 폭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2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있는 점
3 자녀의 양육은 모두 의뢰인이 담당해온 점

그 결과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을 결정지었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성공적인 재산분할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25년의 결혼생활을 끝내려는 의뢰인. 가정에 헌신의 의뢰인의 노고를 강력이 주장하며 60%의 기여도 인정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3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최근 가정에만 헌신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 2의 인생을 살아보고자 황혼이혼은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원하시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배우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면서 빠르게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진행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을 이루어냈고, 60% 재산분할을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까 불안했던 의뢰인. 치밀한 가압류 신청서 작성으로 10여일 만에 부동산가압류 결정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회계사로 근무하던 남편과 파경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준비하던 중 소득이 높았던 배우자의 자산에 의문이 생겼고, 재산이 빼돌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던 건물까지 타인에게 매도해 버릴 지 모르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가압류 절차에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한 유선경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건물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며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치밀하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결과 10여일 만에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숨겨놓았던 은닉재산까지 발견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