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10년 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도 두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오는 동안 성격차이로 인해 크고 작은 다툼이 자주 있었고, 이에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자 협의이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양쪽이 모두 해외(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수차례 해외 공관에 들러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이에 이를 간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인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꼼꼼하게 상황 및 자녀와 관련된 상세한 조정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조정신청서로 작성하여 국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섬세하고 확실한 처리로 당사자들이 해외 공관(영사관 등) 및 국내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혼조정 성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부부는 이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의뢰인과 다투는 날이 많았으며 폭언 및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배우자의 이러한 알코올중독증세 및 폭언은 지속되었고 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 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였고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및 피고(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6,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를 하여도 해당 전세자금이 없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기에 가압류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3년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일방적인 동거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더불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을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여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을 은닉할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상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도 안 된 시기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담 그룹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배우자측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없었기에 공시송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며 공시송달로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이혼 및 향후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