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였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차이 등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다방면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으나 결국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배우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며 무리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하여 갈라서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심층적인 의뢰인과의 상담 및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한 진단을 하였는데요. 이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알고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을 향한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 부부 관계 개선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에 발설하는 등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혼인 당시 의뢰인이 사온 혼수 품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의뢰인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고, 배우자가 청구한 반소 위자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억지 주장이기에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및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 없이 신속하게 이혼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스몰웨딩을 올린 후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과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웨딩사진,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외도행위 또한 상간자측에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였으나 약 4년 간의 혼인 생활을 끝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너무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돌보는 사실혼 관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시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확실한 마무리를 통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실혼관계 해소 및 아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친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조정신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부부 쌍방이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문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확실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어린 자녀에 대한 부분은 더욱 사이가 각별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아울러 갈라선 이후에도 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기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섬세한 조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확인하고,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및 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혼 초부터 매월 생활비, 전기세, 수도세 등 각 공과금을 의뢰인이 내며 배우자의 보험과 관련된 금액 또한 의뢰인이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각종 살림비 또한 의뢰인이 감당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가사 소홀, 잦은 외박 및 음주 등의 이유를 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원고(배우자)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적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증식에 있어 원고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2) 의뢰인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최소 80%라는 점, 3)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이 신혼부부였던 시점부터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 4)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에서도 약 1/2 감액된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16년차로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간자를 소송함과 동시에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였으며, 이미 상간자소송에선 승소를 하였기에 해당 사실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으로 인정받은 금액 이상을 위자료로 포함시킨다는 전제로 조정을 하였고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재산분할로 1억2천만 원과 차량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