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의뢰인은 유명 국내 대기업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상대방은 전업주부이자 프리랜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연애 및 혼인 과정에서 약 80%의 의뢰인 수입을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지출하였고, 배우자는 오로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통해 모든 일상생활과 부부간의 비용 들을 소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의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육아도 독박으로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불치병이 걸렸는 바, 휴직을 하고 본인의 치료비까지 스스로 보험금 등으로 부담하면서까지 배우자가 

본인의 작품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는 혼인과정 중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고, 이후 거액의 작품 인세비, 상금 등을 수령하게 되었고, 약 6개월 사이에 수입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혼인파탄을 주장하고 별거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기각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결과 이혼이 인용되었고, 기여도도 50%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재산형성 역시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인세 및 추가 인센티브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러 법인을 상담 받았고,

특히, 배우자가 형성한 작품의 가치와 그로 인한 이익을 제대로 포함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서는,

1) 의뢰인이 불치의 병에 걸리면서까지 헌신적으로 가정생활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실제 금융거래 내역 결제 내역 등을 모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2)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들 역시 공동의 혼인관계에서 체결된 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3) 배우자가 형성한 유무형의 IP저작권 재산의 가치가 상당함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추정되는 환가 가치를 제시하는 방법 등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6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별거 시점이 아닌 실제 1심 소장을 접수한 시점으로

약 6개월 간의 공동 소득 범위를 연장하였으며,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가치평가도 다시 하였습니다.

3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 

1. 의뢰인이 상담에 오기까지 : 상담 NOTE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이 되었으며,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가 심했고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상태에서 의뢰인과 이혼과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Secret 전략 : 재산분할 기여도 50%, 성년자녀 및 의뢰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 주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대기업의 임원이자, 다수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을 약 50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십년간 대기업에 근무해온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 양육에 힘을 쏟았으나, 남편은수 년간에 걸쳐 외도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50%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수차례의 미팅 과정에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직장생활을 위해 수년간 내조로 기여하였고, 남편의 대기업 임원이라는 지금의 성공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희생과 도움을 주었음을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이를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의뢰인의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부동산 가처분금지신청과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대리인 역시 이를 납득하여 결국 남편 소유의 주요 부동산 지분의 중 50%에 이르는 비율 지분, 금전, 생활비 명목의 장래 금원 지급 등을 약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년 자녀양육을 위한 생활비 역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약 50%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였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차이 등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다방면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으나 결국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배우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며 무리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하여 갈라서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심층적인 의뢰인과의 상담 및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한 진단을 하였는데요. 이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알고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을 향한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 부부 관계 개선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에 발설하는 등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혼인 당시 의뢰인이 사온 혼수 품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의뢰인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고, 배우자가 청구한 반소 위자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억지 주장이기에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및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 없이 신속하게 이혼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스몰웨딩을 올린 후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과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웨딩사진,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외도행위 또한 상간자측에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혼 관계였으나 약 4년 간의 혼인 생활을 끝으로 서로 협의를 통해 이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너무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 집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돌보는 사실혼 관계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다시금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확실한 마무리를 통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실혼관계 해소 및 아이에 관한 부분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친권, 양육비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조정신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부부 쌍방이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문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확실하게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어린 자녀에 대한 부분은 더욱 사이가 각별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아울러 갈라선 이후에도 양육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기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섬세한 조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를 확인하고,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및 월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