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재산분할에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파악하며 배우자가 은닉한 자산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7년간 전업주부로써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성격차이로 인하여 자주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했는데요.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이혼 후 생계에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재산분할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고액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엿보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조력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의 재산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숨겨놓은 고액자산 5억 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20억대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상가건물이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아내가 임의대로 10억원대의 고액재산인 상가건물을 처분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의 명의로 된 건물이고, 혼인 전 상속받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걱정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와 배우자의 고액자산으로 볼 수 있는 특유재산은 함께 유지해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가건물을 처분한 건 이혼을 대비한 사해행위라는 점
2) 의뢰인이 상가를 유지, 관리해오며 관리비를 납부해온 점
3)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오며 재산 유지에 기여해온 점
4)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인정받아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은닉했던 가상자산까지 포함해 60%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4년된 신혼부부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 협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배우자가 신혼 집을 일방적으로 제 3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립이 생겨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처분해버린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더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 되는 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고의성이 다분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 했는데요. 또한,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가상거래를 통해 자산을 은닉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재산분할대상을 확대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길지 않은 혼인기간이었지만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점
2) 결혼 당시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자금을 보탠 점
3) 이혼을 예상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한 점

등을 내세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 처분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동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의 60% 비율의 재산분할 인정하였습니다.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습관, 가정에 소홀한 점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 30억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받았지만, 특유재산 인정과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2억원 대로 방어 성공한 사례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동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려 했는데요. 혼인기간이 18년으로 긴 만큼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변론 계획을 세우며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유지해온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습관이라는 점
3) 의뢰인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참여 비중이 큰 점
4) 의뢰인이 혼자서 일군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도가 적은 점
5) 재산의 대부분이 혼인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부분이 의뢰인이 일군 재산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이유가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30억대 재산 중 23억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주었고, 나머지 10억대의 재산만 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80% 인정해 원고에게 10억 대의 재산 중 20%인 2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순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혼인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유재산인 강남아파트를 포함 재산분할 50% 인정 및 위자료를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24년 간 부부 생활을 유지하였고 배우자의 외도로 별거 생활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하고자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둔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한 지 15년이 되었고, 모아놓은 자산이 배우자와 비교해 현저히 적었는데요.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의 전체적인 자산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액연봉을 받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상속을 통해 증여받은 강남아파트를 포함했을 때 순 재산은 약 45억원 정도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뢰인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24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점
2) 의뢰인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며 가정에 헌신한 점
3) 의뢰인의 적극적인 내조로 배우자가 순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
4) 혼인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

을 이유로 배우자가 지금의 자산을 모을 수 있던 것은 의뢰인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특유재산인 강남아파트를 포함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회사의 엔지니어로 재직하였으며, 배우자는 다단계 회사를 재직하다 퇴사한 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혼집으로 꾸렸던 전세집의 경우 의뢰인의 부모님 지원으로 형성하였으며, 의뢰인은 해외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는 배우자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성형수술 비용, 해외 면접을 위한 체류비용 등 수년간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였고, 그를 통해서 배우자는 본인이 꿈꾸던 해외 항공사에 취업을 하였으며, 심지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회사의 해외지사로 근무지를 이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집의 자금은 신도시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여 이후 신도시의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근무지로 함께 이주를 한 직후부터 배우자는 같이 살기를 거부하고 별거하며 기숙사에 머물렀고,

이후 1년만에 배우자는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신혼부부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혼인기간 4년만에 이혼소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신도시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50%의 비율에 의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전문가를 찾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의뢰하였고,

1) 의뢰인이 결혼 전,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정리, 도표화 하여 구체적인 실제 금액을 도출하였고,

2) 신도시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 자금 형성, 계약 체결, 구입 계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기여가 존재하지 않고 20%미만임을 입증하였으며,

3) 상대방 배우자의 현재 재산(항공사 퇴직금) 등을 고려하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15%로 결정하였고, 배우자의 퇴직금과 예금(별거 이후 형성한 재산)을 고려하면 재산분할 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배우자가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배우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