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3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면서 50%의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3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업자인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혼인파탄의 결과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던 우리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서명에 녹여내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주장을 했습니다.

1)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까지 올린 부부라는 점
2) 자녀의 양육과 가사는 의뢰인이 책임져 온 점
3) 부부 간 재산의 차이가 크나 의뢰인도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고, 사실혼관계였지만 고소득자였던 남편에게 50%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7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의뢰인. 가정에 무관심한 사업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17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면서 지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는 자신이라며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17년간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했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관리, 유지, 보수를 해온 점
2) 의뢰인이 모든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을 담당해온 점
3)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온 남편과 이혼을 결정한 의뢰인. 맞벌이 상황에서도 가정에 헌신하며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60%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5년된 부부로,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대립 잦았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동반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20여년 간 참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출가하였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재산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의 자산이 27억원가량의 고액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맞벌이 부부임에도 아이들의 양육과 가사는 오롯이 의뢰인이 몫이었던 점
2)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해온 점
3) 폭언을 서슴지 않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
4) 자녀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배우자가 보유한 27억이라는 고액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임을 주장하였고, 60% 기여도를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행위를 해온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었음에도 50% 기여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의 남편은 35억원에 달하는 보유한 고액자산가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 전념하길 원하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14년간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 년간 외도를 하며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합니다.

외도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혼을 비롯하여, 재산분할,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점이 재산분할에 불리함을 가져올까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은 남편의 요구사항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가정의 유지를 위해 헌신해온 점
3) 혼인 파탄의 원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헌신으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35억원의 고액재산에 대하여 50%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부갈등을 버티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결정한 의뢰인. 혼인파탄이 고부갈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으며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의 남편은 모 대기업의 임원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30억원의 고액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이후 낯선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내내 시댁과 큰 마찰을 빚었고, 시부모님은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가하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아무런 중재도 하지 않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는데요. 상담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폭언을 서슴지 않은 시부모와의 갈등에도 배우자는 중재하려 노력하지 않고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모두 담당했으며 배우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점
3)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아온 점

등을 주장하며 실직적인 결혼생활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0억원의 고액재산에 70%의 의례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인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요구를 받은 의뢰인. 소득차이가 컸음에도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의사인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된 지 11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동안 각종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왔습니다. 일방적인 이혼요구로 당황스러웠지만,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배우자는 20억원 가량의 고액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주장에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소득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고액자산을 취득하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억울한 감정이 들어 저희 법무법이 에이앤랩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먼저 부부의 공동재산을 파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에 녹여내며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였습니다.

1) 장기간 일을 하며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온 점
2)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경제적 도움이 큰 점
3) 결혼 전 의뢰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점
4)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의뢰인이 전담한 점

등을 주장하며 남편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60%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