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까 불안했던 의뢰인. 치밀한 가압류 신청서 작성으로 10여일 만에 부동산가압류 결정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회계사로 근무하던 남편과 파경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준비하던 중 소득이 높았던 배우자의 자산에 의문이 생겼고, 재산이 빼돌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던 건물까지 타인에게 매도해 버릴 지 모르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가압류 절차에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한 유선경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건물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며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치밀하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결과 10여일 만에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숨겨놓았던 은닉재산까지 발견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소득의 차이가 커 재산분할에 불리함이 존재했지만 10억원 대의 금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27년차 부부로 가정에 소홀한 남편과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의 모 대기업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몇 년 전 사업을 한다며 사직하였는데요. 사업가로 입지를 넓혀 나가며 가정과 자녀들의 양육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과 아이들의 양육권, 양육비 지급 문제에 분쟁이 생겨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며 배우자와의 소득의 차이가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10억원 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지정 받았고, 5년간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9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수입이 전혀 없던 가정주부였음에도 40%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3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재산을 보유한 사업가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지라 재산분할이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와 폭력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육아와 가사를 담당해온 점
2) 상단 기간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며 의뢰인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가했다는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폭력행위에 있다는 점

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그 결과 40%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 주식을 포함하며 가상화폐 등의 은닉재산을 확보하며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6년차 부부로 배우자와 완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가였던 남편이 조금씩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넘어가주었지만, 반복되는 행위에 신뢰가 깨져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남편의 은닉재산을 포함하여 총 자산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해당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의 주식과 가상화폐의 시세를 확인하며 15억원가량의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점이 확실한 점
2)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3) 부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인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길지 않은 결혼생활이었지만,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공동의 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1년의 세월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온 의뢰인. 황혼이혼을 결심했지만 가족은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확인하며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성공.

우리 의뢰인은 사업가였던 남편과 2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결혼 초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의뢰인은 남편은 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을 유지하지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회의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황혼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 의사가 없다는 남편의 태도에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가족을 유지할 의사는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부부는 별거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에 성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외도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배우자 측의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아내는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외도행위를 저지르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8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와 2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금이 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와 양육비 청구가 과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에어앤랩에 조력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생계에 타격이 없음을 주목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2)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 함께하며 가정에 충실했던 점
3)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의 사유는 별개로 보고 있는 점
4) 재산 증식에 공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유책사유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은 60%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실상 방어의 결과를 가져왔고,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는 1/3로 감액된 금액의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