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모두 유리하게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해 의뢰인의 배우자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과 피고인(배우자)는 재혼 관계였으나 각자 자녀가 있는 관계로 주거는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거지가 다르다보니 피고인은 의뢰인의 부정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스토킹행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6개월간 흥신소를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미행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은 인용되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는 피고인이 재차 부인하여 종결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정식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배우자가 보낸 협박성 메시지, 위치추적을 하며 스토킹을 한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기소를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걱정되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양육권 확보와 양육비 지급결정을 받아내며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6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곤 했는데 그 정도가 심해져 배우자는 의뢰인이 월급을 숨긴다며 폭언을 쏟아내곤 했는데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월급이 명시되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엄마 없는 아이로 무시당할 거다, 엄마 없는 아이로 잘 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미성년 자녀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되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비롯하여 양육권과 양육비에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감하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고, 다음 사항을 조정신청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경제적 소득을 얻고 있으나 아내는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만 사용해온 점
2) 의뢰인은 아내에게 매월 150~20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해오며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
3) 양육비, 관리비, 전세대출 이자금 등 모든 생활비와 공과금은 의뢰인이 혼자 지불해온 점
4) 미성년의 자녀에게 지나친 언행으로 지속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하고,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배우자의 무분별한 소비에 지쳐 합의이혼 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의 1/6 수준인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과 원고는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월급이 적다며 매일 불만을 표시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신혼 초부터 수시로 친정에 돈을 송금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부모님이 매월 현금을 보내주거나 자녀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도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급여 전부를 맡겼지만 무분별한 소비 행각에 아내와 합의 하에 의뢰인이 통장 관리를 맡게 되었지만, 그 이후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 가족들을 비방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다툼에 지쳐 원고와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모습에 조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내며, 청구한 소에 반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원고는 시부모를 간병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이모가 전담해온 점
2) 의뢰인의 급여의 경우, 원고의 무계획성 소비로 인해 합의 후 의뢰인이 관리하기로 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까지 제출하며 자녀들을 돌본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은 원고의 공격적인 언행과 반복적인 이혼 요구에 의한 점
5)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

을 주장하며 혼인생활 내내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음을 피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의 1/6 수준인 5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의 이혼까지 성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법률혼 관계는 아니었지만 23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입증하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23년 간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심해진 욕설, 무시 등 부당한 행위에 지쳐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3년이라는 긴 시간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자녀들을 전담해 양육해왔지만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걱정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혼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의뢰인의 자산을 확인하던 중 결혼생활 중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재산분할에 대비해 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1) 23년 간 동거하며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점
2)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소지가 동일한 점
3) 주변 이웃들의 진술을 통해 부부관계를 유지해온 걸 알 수 있는 점
4) 가사와 양육 대부분을 전담해온 점

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해 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주장을 인정하고,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재산분할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12년의 사실혼을 파기하고 재산분할을 원한 의뢰인. 치밀한 전략을 통해 7억원의 재산분할 지급 결정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12년 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성격의 차이로 다툼이 잦아져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동거를 유지했을 뿐이라며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사실혼을 입증하려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해온 점
2) 주변인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점
3)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에이앤랩이 산정한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재산분할로 7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