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과도한 재산분할 과 양육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무시 등이 심했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서 배우자는 인정하지 못했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측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배우자측에서 해당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존 의뢰인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함과 동시에 경제력 없던 피고를 대신하여 경제활동과 동시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감사함은 커녕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매일같이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지속되는 다툼 끝에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배우자의 폭언과 압박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있어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조정이혼에 앞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파악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권 및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장래양육비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던 와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방어가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음을,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또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측에서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였고 최종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26년된 법률상 부부로 성년의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기에 매우 억울하였고 이에 방어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과 제반 사정 그리고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진심만을 믿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원고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외도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과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및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