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를 하여도 해당 전세자금이 없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기에 가압류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3년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배우자의 일방적인 동거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별거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더불어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을 망설였지만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혹여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을 은닉할 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상대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년도 안 된 시기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담 그룹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배우자측에서 등록된 주소지가 없었기에 공시송달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혼 및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며 공시송달로 원만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이혼 및 향후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과도한 재산분할 과 양육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무시 등이 심했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인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서 배우자는 인정하지 못했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신상민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있어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측도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배우자측에서 해당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대신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에 기존 의뢰인이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8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