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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소득의 차이가 컸음에도, 조정이혼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소득의 차이가 커 재산분할에 불리함이 존재했지만 10억원 대의 금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27년차 부부로 가정에 소홀한 남편과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의 모 대기업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몇 년 전 사업을 한다며 사직하였는데요. 사업가로 입지를 넓혀 나가며 가정과 자녀들의 양육에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과 아이들의 양육권, 양육비 지급 문제에 분쟁이 생겨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며 배우자와의 소득의 차이가 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10억원 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지정 받았고, 5년간 월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