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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배우자의 은닉재산 확보하며, 재산분할 성공 이끌어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 주식을 포함하며 가상화폐 등의 은닉재산을 확보하며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6년차 부부로 배우자와 완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가였던 남편이 조금씩 재산을 은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넘어가주었지만, 반복되는 행위에 신뢰가 깨져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남편의 은닉재산을 포함하여 총 자산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해당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의 주식과 가상화폐의 시세를 확인하며 15억원가량의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점이 확실한 점
2)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3) 부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인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길지 않은 결혼생활이었지만,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공동의 재산임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