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외도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배우자 측의 과도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를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아내는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외도행위를 저지르다가 아내에게 발각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8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와 2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금이 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와 양육비 청구가 과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에어앤랩에 조력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생계에 타격이 없음을 주목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2) 자녀의 양육과 가사에 함께하며 가정에 충실했던 점
3)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의 사유는 별개로 보고 있는 점
4) 재산 증식에 공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유책사유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은 60% 기여도를 인정받아 사실상 방어의 결과를 가져왔고,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는 1/3로 감액된 금액의 지급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