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위자료 청구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판결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였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차이 등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다방면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으나 결국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배우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며 무리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하여 갈라서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심층적인 의뢰인과의 상담 및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한 진단을 하였는데요. 이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알고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을 향한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 부부 관계 개선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에 발설하는 등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혼인 당시 의뢰인이 사온 혼수 품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의뢰인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고, 배우자가 청구한 반소 위자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억지 주장이기에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및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 없이 신속하게 이혼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