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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배우자의 허위사실 입증하며, 재산분할 방어 성공
결혼 1년차인 신혼부부였던 의뢰인. 배우자가 재산에 증식에 기여한 점이 없음을 강조하며 재산분할 20%로 방어 성공.
우리 의뢰인은 신혼 생활도 잠시 배우자의 지속된 사치행위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볼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데요.
배우자는 오히려 자신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며 위자료를 청구했고, 말도 안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대로 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주장에 거짓이 있음을 밝혀내려 했습니다.
1) 혼인기간은 1년 정도로 짧았다는 점
2) 외벌이로 혼자 일하며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
3) 결혼 당시 보유한 주식, 자산에 배우자의 기여도는 전혀 없다는 점
4) 배우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위자료청구를 기각했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20% 수준으로 정하며 사실상 재산분할에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