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단순한 가족간 다툼으로 취급받았으나, 최근에는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신혼여행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행에 피해를 입은 아내(의뢰인)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가져왔으며, 판결선고 양육비 지급 선고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남편)은 결혼식 직후부터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뇌진탕의 상해 등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과 어린 자녀를 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신혼부부 시절부터 남편의 보복이 있을까 매우 두려워했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끝내주길 원했습니다. 또한 어린 딸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 한편,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혼으로 배우자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 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측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반소를 청구했는데, 조건명 변호사는 남편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입증하는 한편, 오히려 남편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내역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하는 한편,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1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받도록 도왔습니다. 더하여, 2세인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왔고, 양육비 월 15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도 일삼는 등 부부간에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를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혼인의 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불암감에 휩쌓인 의뢰인을 다독이며, 이번 사건이 잘해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간 있었던 사실들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을 불안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적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과 정황을 파악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주장하며 50%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한 부동산의 50% 지분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어느 한쪽은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산을 형성하는 각각의 과정에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을 컸다는 점을 입증·주장했고, 의뢰인 역시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의뢰인만 떠안게 될 뻔했으나, 당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