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걱정하여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재산분할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행사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3자 명의였고, 또 다른 부동산들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질적 명의자가 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하고, 운영하는 시행사의 정보 확인 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보유 지분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등 성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우리 의뢰인을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사 처분이 결정나면 우리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및 검사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 학대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우리 의뢰인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담당 검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 형사법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에서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주부인데, 정년퇴직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잦은 외출을 하고, 외출 시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근 배우자 핸드폰의 사진, 문자메시지, cctv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나이도 있고, 자녀들도 성년이어서 굳이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배우자의 발뺌하는 태도를 보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 명의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에 남편은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편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몰라, 의뢰인은 빨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 문구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2)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른 재산은 없는지 등을 여러 사항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게 재산분할협의서를 맞춤으로 작성해드렸습니다.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건설기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고민하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이혼 사전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의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주부인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여 재산분할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부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없이 섣불리 이혼을 선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금전적인 손실뿐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으로부터 사전 이혼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3년전부터 배우자와 금전문제 등으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불화가 발생하자 배우자는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폭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대해 트러스트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가정폭력에도 해당합니다. 이혼에 앞서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변호사의 자문의견에 따라 경찰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법법원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지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부부 모두 의사이고 각자 개원을 하여 따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아내)의 의원은 매우 잘되었던 반면, 배우자(남편)의 의원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수차례 폐업과 개원을 반복하며 생활비도 제대로 보태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배우자의 개원 자금에 보태오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공동재산은 대부분 의뢰인의 소득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의뢰인 명의 재산의 50%를 나눠주어야 한다”고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여 급하게 유선경 변호사에게 재산분할과 관련된 자문을 의뢰하였고, 유선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①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동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게 보통이지만, ② 재산형성 및 혼인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어느 일방이 모두 부담하였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고, ③부부가 각자 번 돈으로 취득한 각자 명의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선경 변호사는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여도를 미리 산정해드리는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