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재산분할 특화 전문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황혼 이혼, 졸혼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졸혼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참고 지내왔으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없나", "왜 이제와서 굳이 문제를 만드려고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년간 힘든 상황을 참고 지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감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의 개인주의화,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황혼 이혼,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트러스트앤랩에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시의 재산분할 내용, 상간자 소송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 형성, 상대방의 재산(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연금, 주택 등)에 대해 전업주부로서 희생을 한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지 여부, 이를 막기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황혼 이혼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트러스트앤랩의 상담 이후에 그동안 걱정하였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남편)은 원고(부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입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약 10여년 기간동안 원고의 상습적인 주폭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았지만, 두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참아가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우리 의뢰인의 폭행, 아이들에 대한 학대,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이혼전문 서비스인 ‘트러스트앤랩’을 담당하는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행 주장에 대해 서로 다툼과정에서 쌍방간 발생한 폭행에 불과하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혼인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아이를 30분간 방에 가두었다는 점을 들어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아이의 훈육을 위해 아이와 함께 30분간 방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이를 학대로 볼 수 없는 점 및 피고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낸 점을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는 원고와 평균 월 1회 이상의 성적교섭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자칫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휘말려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이라면, 에이앤랩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약 40년에 이르는 노부부부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긴만큼 각종 부동산을 비롯하여 상당한 부부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바로 이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부공동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1심 재판부에서 50%로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정은지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65% 이상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은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수억 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가출을 한 뒤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셨지만 만약에 이혼으로 결론 나더라도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원하였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여 반박함으로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은지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 이혼 소송 방어, 재산분할 방어까지 성공적인 결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후 약 2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성적 학대, 자녀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직 공무원이자, 현재 대기업에 근무 중인 남성으로 혼인기간 중 우리 의뢰인은 물론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었으며, 부부싸움을 할 경우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증상까지 보여왔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혼·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상황을 털어놓으시고,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남편이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남편의 자녀학대 정황과 분노조절 장애 등이 기록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과거 공무원 시절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여러 소송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였고, 박현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공유지분의 가치와 위자료 지급 의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내며, 우리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렸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의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피고는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없이 집을 나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지 상담하였고,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도 혼인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이므로, 피고가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고,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구성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1년에 가까운 동거기간을 거친 뒤 결혼식을 진행하였는데,피고는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고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원고를 협박함으로써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의뢰인를 무시하며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계속 이혼을 만류하며 관계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뢰인의 노력을 무시하고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오다 원고를 유기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챙겨 가출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고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