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양육비 소송의 경우, 많은 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양육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해주지 않겠다' 내지 원하는 재산들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많은 변동사유가 존재하며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배우자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지청구 등을 통하여 법적 관계를 발생시켜야만 합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지급 포기 약정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소송을 상당 수 자문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생략한 채, 사실혼 배우자와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공동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부동산 등의 재산은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된 상태였으며, 상대방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가 처분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가장 먼저 집행가능 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용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자료 및 재산형성 과정 등을 입증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기여에 인한 것임을 인정받아 의뢰인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공동생활 기간이 길었던 부부관계의 경우, 재산이 혼용되어 각자의 재산분할 몫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산형성 과정 및 소득자료, 금전 흐름 등을 기초로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있어 다수의 노하우를 가진 에이앤랩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자신의 몫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이혼 재산분할 특화 전문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황혼 이혼, 졸혼과 관련한 상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졸혼의 경우, 모르는 사람들, 자녀들 입장에서는 "수십년간 참고 지내왔으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없나", "왜 이제와서 굳이 문제를 만드려고 하는지" 등의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수십년간 힘든 상황을 참고 지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이며, 공감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족의 개인주의화,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황혼 이혼, 졸혼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트러스트앤랩에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이혼시의 재산분할 내용, 상간자 소송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은 후, 당사자 사이의 재산 형성, 상대방의 재산(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연금, 주택 등)에 대해 전업주부로서 희생을 한 의뢰인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소송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지 여부, 이를 막기위한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황혼 이혼을 통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걱정하였으나, 트러스트앤랩의 상담 이후에 그동안 걱정하였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남편)은 원고(부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입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약 10여년 기간동안 원고의 상습적인 주폭으로 인하여 다툼이 잦았지만, 두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참아가며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우리 의뢰인의 폭행, 아이들에 대한 학대,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이혼전문 서비스인 ‘트러스트앤랩’을 담당하는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방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행 주장에 대해 서로 다툼과정에서 쌍방간 발생한 폭행에 불과하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혼인의 파탄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아이를 30분간 방에 가두었다는 점을 들어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아이의 훈육을 위해 아이와 함께 30분간 방에 머무르게 한 것으로 이를 학대로 볼 수 없는 점 및 피고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며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낸 점을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는 원고와 평균 월 1회 이상의 성적교섭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자칫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휘말려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이라면, 에이앤랩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약 40년에 이르는 노부부부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긴만큼 각종 부동산을 비롯하여 상당한 부부공동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혼소송 과정에서 바로 이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부공동재산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더불어 1심 재판부에서 50%로 산정한 근거를 명확하게 분석한 뒤, 의뢰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정은지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재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65% 이상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은지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수억 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가출을 한 뒤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셨지만 만약에 이혼으로 결론 나더라도 대부분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재산분할을 원하였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여 반박함으로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은지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 이혼 소송 방어, 재산분할 방어까지 성공적인 결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