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이며,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외국국적이라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외국국적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혼인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한국에 와서도 경제적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 역시 결혼 이후 전업주부로써 생활하며 경제적인 지원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기여도 산정이 가능하므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집안에 기여한 바를 리스트화하여 파악하였고,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라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첨예하게 다투게 됩니다.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생활에서 형상한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가능한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 달라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은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3년간의 혼인생활에서 가삿일과 배우자를 뒷바라지 하며 재산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전체 재산의 50% 수준인 2100만원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10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은 상냥하고 성실했으며 가족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가삿일, 육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스마트폰에 코인투자 앱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몰래 투자 앱을 들여다보니 수천만원의 손실이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가정과 아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자녀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은 점, 생활비를 갖다주지 않은 점, 집에 들어오지 않은 가족일을 등한시 한 것 등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3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후, 소 제기에 앞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에 합의해 보자는 것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결국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제기에 앞서 협의를 시작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도 응하여 재산분할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 금액을 소명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점,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퍼센트에 이른다는 점,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적극적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소송을 통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산분할협의서 체결시 증인으로서 입회하여 본 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수십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잦은 다툼과 폭언, 무시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있었지만,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조회하여 많이 찾아내 재산분할 액수를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여 배우자에게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동거하며 혼인생활을 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욕설, 무시 등의 대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짧지 않아 재산형성 역시 함께 해왔는데,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이혼총괄 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 전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청구채권 집행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가족사진, 자녀를 함께 키운 사실, 주소지가 동일한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재산 가액 및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금전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구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