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행위자)은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협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어떠한 위협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과 배우자가 주장하는 피해 등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배우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던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간 폭행 등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경찰 출동까지 된 것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임시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처분을 받고 나아가 향후의 이혼 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로 몇 해 전 남편을 소개받아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이에 남편과 조정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슬하의 자녀 2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국제이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2인에 대한 양육권을 매우 간절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이를 포기하지 않을듯 보였고,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고, 자녀들이 아빠에 대한 친밀감이 깊지 않으며, 의뢰인 역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조정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양육비 3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약 15년여간 결혼생활을 함께 해온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의뢰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지급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원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역시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여, 항소심 기각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피신청인)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전부 승소(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7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는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서를 통해 양육권자가 의뢰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와 남편이 지급해야 할 매달 양육비를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1)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하고, 2)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자녀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