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20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재산분할 4천만 원 과 양육비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져 아내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및 아이를 홀로 양육하겠다며 양육비를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접근금지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더러 의뢰인 역시 자녀를 양육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아내측에서 신청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검토하며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주장하는 이유들에 있어 상당한 부분이 과장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에 대응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및 무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허위 주장 및 일부 사실을 과장한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가족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아이를 아내에게만 양육시킬 수 없는 점, 접근금지를 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임시로 양육권이 아내에게 부여되는 결정 및 접근금지 결정을 방어해 내고,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주장 덕분에 의뢰인은 자녀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의 혼인기간 내내 폭행은 물론, 생활비 미지급 등의 부당 대우를 수시로 겪으며 살아오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인 피고에게 위자료는 물론 오랜 혼인생활 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보다 높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괴롭혀온 것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만을 하며 결국 대출까지 받아 생활을 연명하게 해온 점, 최근 의뢰인을 폭행하여 2주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가계를 유지하고, 가사와 자녀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며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1억 3천만원의 현금 및 4천만원 가량의 차량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해자)은 남편의 폭언 및 협박 등으로 오랜 기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과 별거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에 앙심을 품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와 일상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마련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을 수시로 찾아오는 모습,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1)의뢰인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휴대폰, 집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등을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청구인)은 배우자와 여러 사정들로 인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약 10여년을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지고, 배우자의 무시와 폭언 등으로 사실혼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줄곧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은 비록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가족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 점, 두 사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확보, 경제적 공동체를 성립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실혼임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후 부부공동재산 목록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기여도 산정 내역을 대부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4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6년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결혼기간 중 잦은 다툼 등으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남(피고)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동거 상태였다는 점, 두 사람의 문자 내역 등 내용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협의이혼 기간 중 밝혀낸 불륜관계임에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