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면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의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조정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통해 친권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간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배우자 유책배우자로서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기간, 배우자의 재직기간 및 수령한 급여 등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8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우자가 금원보다 훨씬 낮은 금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더 악화만 되어 갔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원만한 이혼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여 두 사람의 공동재산,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 배우자측이 양육권을 갖길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조정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1억원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 신청서를 인정하였고 이혼 결정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양육비에 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까지 인용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정에 불성실하고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던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임시로 인정받겠다면서 법원에 양육권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각종 허위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처분 사건은 이혼의 본안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처분 사건에서의 재판부의 심증이 본안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이혼 본안사건보다 비교적 신속히 결론이 나는 사전처분 사건에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 상황, 현재 및 향후의 양육에 누가 더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수회 제출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대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양육권은 자녀의 원만한 성숙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쪽에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례의 법리에 맞춰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15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무시를 당하였고 다툼이 없는 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매번 실패를 하였고 끝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혀 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배우자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행동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 혼인기간 등을 검토한 뒤,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행한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에 관련한 증거를 근거로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4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용하였고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승소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 2) 자녀들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하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됨과 동시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가 본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며 불륜행위를 부정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에 비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