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잦은 의견 충돌이 생겼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 2) 자녀들은 의뢰인을 양육자로 원하기에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됨과 동시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상간녀가 본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며 불륜행위를 부정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8000만원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월 150만원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남편측의 합의 제안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이혼 소송 기간에 비하여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40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평탄하지 못한 혼인생활을 개선하고자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단계까지 이르렀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 및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이 작성한 조정신청서에는 의뢰인이 그동안의 불행한 혼인생활로 이혼에 대한 의지가 뚜렷함과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이 이루어진 후에도 서로에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등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생계를 위한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9500만원을 산정하여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에이앤랩 이혼전담그룹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이혼 결정 및 배우자로부터 약 50%에 해당하는 9500만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향후 동종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위 합의 이후에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1년 전의 합의서 문구와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그 효력범위와 의미를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판례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아오소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판례의 일반법리를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하여, 의뢰인이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적용되어 배우자의 소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범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제기받은 소송에서 적절한 본안전항변을 통해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한 배우자의 폭행, 잦은 유흥주점 방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이혼이 진행되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변호사는 먼저 피고(배우자)는 혼인파탄에 있어 원인을 제공한 점을 주장였는데요. 배우자는 원고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업소 직원과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의뢰인과의 부부관계에 있어 갈등을 제공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완벽한 의뢰인의 승소라고 볼 수 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