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입니다. 평소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가정에 불화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며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또한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해당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는 이유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 책임만은 있었던 것이 아니기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장과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두 사람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기 위해 원고의 잦은 외박,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만든 정황들을 찾아내 제출하였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의뢰인 뿐만 아닌 원고에게도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주장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대립이 많았지만 서로 조율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립으로 이한 다툼은 잦아졌고 예전처럼 서로 배려도 하지 않는 상황이 오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부부공동재산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결혼생활동안 두 사람의 재산은 많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그중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선정하여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이혼 및 피고(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4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수령한 급여를 모두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지내왔지만 배우자의 방탕한 생활과 재산은닉 행위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부당한 대우를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배우자는 평소 방탕한 생활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재산분할금보다는 국민연금을 보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및 상호간에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의뢰인은 연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1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수없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더 악화만 되어 갔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해서 대립이 생겼고 이에 원만한 이혼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며 두 사람의 공동재산,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 배우자측이 양육권을 갖길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의 조정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1억원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 신청서를 인정하였고 이혼 결정 및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양육비에 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까지 인용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끝에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을 자주 빼돌린 적이 있었기에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걱정이 많이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습니다. 평소 의뢰인 부부는 다툼이 잦았고 가정에 불화는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로부터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청구 내용이 사실과 무관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배우자)가 제기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사실이 아닌 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사실과 무관한 점들은 그에 맞게 반박하며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이 더 심하다는 방향의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받은 상해사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의 반소제기로 대구가정법원은 사실혼을 원인으로 일체의 소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로써 배우자가 청구한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상룡 변호사가 추가로 제기한 형사고소는 그대로 진행되며 배우자가 자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