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4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배우자와 갈등이 많았고 갈등이 더욱 악화되자 가정파탄에 이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이에 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신청서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산정하였고 양육권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의뢰인을 더 따른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200만 원을 지급 및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월 100만원을, 초등학교 입학부터는 월120만원을, 중학교 입학부터는 월 140만원을 각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재판이 끝난 뒤 재산을 받는 것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조정 이혼 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정하였으나 이혼 이후 배우자측에서 면접교섭을 하려고 하면 연락을 매번 피해 의뢰인은 자녀들을 계속 볼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측에서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피신청인(배우자)측에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게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조정에 정한 면접교섭 내용대로 하라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개월 만에 자녀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의견대립이 심했던 의뢰인 부부는 갈수록 다툼이 잦아졌고 끝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지만 재산분할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기간, 부부공동재산,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평소 재산을 자주 은닉했던 정황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부터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의 기여도에 맞게 재산분할을 산정한 결과 이혼 및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가 심했고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 역시 배우자와 단절보다는 가족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고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배우자측이 어느정도 수용을 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별거를 하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심해졌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인 1억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재산분할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줄이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재산부터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의뢰인의 특유재산과 배우자의 금융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방어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코인재산에 있어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에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1억5천만 원에서 2,4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며 의뢰인은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