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갑작스러웠고 위자료 금액이 높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의 청구에 대해 의뢰인과 상담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방어를 하며 국민연금 부분을 각자 유리하게 잡는 방향을 잡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을 부분으로 배우자와 합의를 권유하였고 배우자측이 박상룡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하게 되었고 위자료 3,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을 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되며 양육하였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측이 연락을 회피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를 일정 기간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러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어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녀 및 본인의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본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대응을 통해 폭력적인 남편의 행동을 멈추어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배우자의 가부장적인 성격 및 폭력적 성향’ 및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입힌 신체적 상해 정도’, ‘자녀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고소 대리를 통해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배우자측은 위자료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재산분할에서도 대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배우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공동재산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7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부 관계가 완만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견 대립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배우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흥주점까지 자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해당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카드내역,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한 정황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으로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에 맞게 사전하여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녀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양육비 또한 매월 150만 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3년동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결혼에서 한국 비자가 목적이었고 본인이 원하던 걸 얻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며 의뢰인과의 연락 조차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친권자 및 위자료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된 계기,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잘 이어가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정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토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조정조서를 받아들여 이혼을 함과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하는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